법령 벤처기업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08.28 선고 2020누32533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벤처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04.19 선고 2016누37418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벤처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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